가상 시민으로 시민 반응을 미리 보는 6 단계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분산특구 지정은 단체장 권한 밖** (★ 핵심):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주체는 *기후에너지환경부 (구 산업통상자원부)*. 광역 지자체가 신청해도 심의·지정 단계가 별도. 본 공약은 *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* 가 *지정 신청 + 후속 인프라* 까지로 한정됨. 시민에게 *지정 자체* 를 약속할 수는 없는 구조.
• **목표 용량·시점·예산 미공개**: 공약 발표 자료에 *목표 태양광 설치 용량 (MW)*·*연간 발전량*·*전력 자립률*·*총 사업비*·*시 부담액* 등 *정량 지표가 거의 없음*. 시민이 이행 여부를 *추후 검증* 하기 어려움.
• **도시형 태양광 부지 한계**: 대전은 대도시로 *임야·평야 대규모 부지* 가 제한적. 산업단지 지붕·매립장·공공시설 지붕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, 이 부지들의 *총 설치 가능 용량* 이 공약에서 *추산되지 않음*. 신안군 햇빛연금 (해상풍력 대규모) 사례 같은 *대규모 입지 조건* 이 대전에는 없음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배당 구조 정보 부족** (★ 핵심): 공약 발표 자료(*공개된 정보 기준*)는 "60~65세 구간 월 30~40만원 연금 효과" 의 *효과 도달 시점* 만 명시. 출자자가 출자 직후부터 정기 배당을 받는지, 60대 이상만 받는지, 신안군 모델처럼 *기본 배당 + 노년 보너스* 이중 구조인지에 대해 *공개 자료에서 시민이 접근 가능한 정보로는 결정적 판단이 어려움*. 공약 설계자 측 내부 상세는 별도일 수 있으나, 본 fact sheet 는 *공개 자료* 만 기록 (결정 #13). 추가 발표·시 정책 부서 명세화 시 갱신.
• **저소득층 진입 장벽**: 월 10만원 출자가 *자발적 참여* 구조라 저소득·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 자체가 어려움. *역진성* 우려 (출자 여력 있는 가구만 수혜). 분배 공약이지만 *수혜 대상이 출자 가입자 한정* 으로, 비가입자·미참여자는 직접 수혜에서 제외됨.
• **운영 주체 신뢰**: 대전형 에너지공사 (신설) 가 사업·수익·연금을 통합 운영. 공사 운영비·인건비가 시민 출자·시 매칭 재원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면, 실제 연금 지급액 감소 가능. 공사 거버넌스 투명성이 정책 성패의 핵심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자본금·인력·정관 미공개** (★ 핵심): 설립 자본금, 정원, 사업 영역, 출자 형태 (100% 시 출자 vs 민관공동) 등 *공사의 기본 골격* 이 공약 발표에서 *전혀 명시되지 않음*. 시민이 *공사 규모와 부담* 을 추정하기 어려움.
• **임기 내 출범 가능성 불확실**: 지방공기업법상 *타당성 검토 → 조례 제정 → 출자·인력 확보 → 출범* 까지 최소 1~2년. 본 공약 이행 시점은 *임기 후반 또는 다음 임기* 로 이연 가능성. *주요 사업 본격 운영* 은 더 이후.
• **연계 공약 (huh_p01·huh_p02) 의 의존성**: 본 공사는 분산E 특화지역 운영·햇빛발전소 운영·햇빛연금 지급 *3가지 핵심 사업의 통합 주체*. huh_p01 (분산특구 미지정 시) 또는 huh_p02 (배당 구조 미정 시) 가 실현되지 않으면 *공사 설립 자체의 명분 약화*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정량 목표 거의 전무**: *수송분담률 목표치* (현행 %·목표 %)·*신설/통폐합 노선 수*·*마을버스 도입 대수*·*모빌리티 허브 입지 및 개수*·*도입 차량 종류 (전기·수소·CNG 비율)* 등 핵심 지표 *전부 미공개*. 시민이 *4년 후 이행 여부* 를 검증할 정량 기준 없음.
• **준공영제 → 직접 운영 전환의 조정 부담**: 시내버스 13개 운수업체와의 *준공영제 협약 해소·노선·차량·운수종사자 인수* 협상이 필요. 단체장 의지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*다자 협상* 영역. 공약은 *전환 방식·기간· 비용 분담* 을 다루지 않음.
• **수소트램 신중론과 기 진행 사업의 충돌**: 시는 이미 *2024-07 현대로템 수소트램 34편성 2,934억원 계약* 체결. 본 공약은 *수소트램 신중론* 입장. 차기 시정에서 *계약 재검토 시 위약금·공기 지연* 부담, *계약 이행 시* 본 공약자의 신중론과 *입장 정합성* 문제 발생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시 기존 그랜드플랜과의 정합성** (★ 핵심): 대전시 *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* (2023~2030, 2.7조) 은 *하상도로 전 철거* 가 핵심 방향. 본 리버뷰 공약은 *전 철거 대신 지하차도화* — 같은 시정의 두 정책 방향이 *동일 구간에서 충돌* 하거나 *변경* 됐는지 공약 발표만으로는 *판단 어려움*.
• **차량 인프라 확장의 기후 감축 측면 상충** (★ 핵심): 4차선 지하차도 신설은 *차량 통행 유지·확대* 구조. 한국 도시교통 학술 연구 (서울도시연구 2003) 는 *도로 용량 확장이 유발 통행을 일으켜*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키며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증가시킨다고 보고함. 강변북로 사례 약 15% 유발 통행 관측. 본 공약은 *기후 적응* (홍수 완화) 명분이며 *기후 감축* (탄소 감소) 측면에서는 *효과가 약화될 가능성*. 6,700억의 *기후 효과 정량 평가* 가 공약 발표 단계에 부재.
• **6,700억 총 사업비의 부담 분담 미공개**: 시 부담 / 국비 / 민자 비율 *미공개*. 민자 추진 시 *통행료 부담* 시민 발생 가능. 재정사업 전환 시 시 재정 부담 영구화 + 6,700억이 *시 가용 예산 중 어느 사업과 경합* 하는지 *기회비용 분석* 부재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**★ 세부 미공개 자체가 핵심 한계** (★ 최상위): 공약 발표 (출마선언) 시점에 *재생에너지 비중·산업 규모·이행 기간·예산·KPI* 등 *모든 정량 지표가 미공개*. 시민이 본 공약을 *검증* 할 수 있는 *기준 자체가 없음*. "추후 발표 예고" 만 명시. *공약자 측의 명확화 부족* 그 자체가 사실로 기록됨.
• **에너지 산업의 정의·범위 모호**: "에너지" 가 *재생에너지 (태양광·풍력)* 인지, *수소·신에너지* 인지, *에너지 효율·ESS·전력 시장*·*원전·SMR* 인지, *기후산업 전반* 인지 등 *범위 자체가 다양*. 어떤 정의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 공약은 *범위를 명시하지 않음*.
• **기존 6대 전략산업과의 관계 미정의**: 기존 ABCDQR 의 6대 전략산업은 *로드맵·KPI·예산* 이 이미 설정. 본 공약의 *E 추가* 가 *기존 산업의 재구성* 인지, *별도 추가 예산* 인지, *기존 예산 일부 재할당* 인지 공약 발표 단계에 *불명확*.

한계 · 미공개 항목

• 4·5·6호선 노선·정거장·차량 방식·사업비 *세부 미공개* — 발표 시점 (2026-05) 기준 기획 단계.
• **'4년 안에 완성'** 시한은 *통상 도시철도 사업 기간 10~20년 대비 매우 단축된 일정*. 무궤도 트램 도입을 전제로 한 단축이나 *예비타당성 통과·재원 확보·중앙정부 분담* 등 행정 절차의 *실제 단축 가능성* 미검증.
• **기획재정부 사전 협의 미확정** —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선은 기재부 측이 '잘 모름' 답변. *예비타당성조사 면제·기간 단축* 같은 행정 우대 필요.